최종편집 : 2019.11.22 금 18:08
2019-11-13
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
與野, G20 정상회의 놓고 엇갈린 평가…"아쉽지만 외교적 성과"민주당 "대한민국의 확실한 존재감 발현"…한국당·바른정당 "대북 제제 내용 빠져 아쉽다"
8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 G20회의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기업과 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자유무역 지지와 파리기후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폐막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9일 북한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도 외교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독일 순방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 1년여간 지속했던 외교 공백을 취임 단 두 달 만에 성공적으로 메우며 외교 데뷔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확실한 존재감을 발현했다"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G20은 공동으로 저성장, 일자리 부족,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적·포용적 성장에 동의했다"면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축으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외교와 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내놨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취임하자마자 국익을 지키려 노력한 부분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대북압박 공조라는 세계적인 큰 틀에서 베를린구상은 뜬금없다. 문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의 실체와 주변 4대강국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쉽게도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반영하려 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 내용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현안인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 설득에 사실상 실패해 뚜렷한 외교적 소득 없이 갈등을 그대로 남겨뒀다. 이는 국민기대에 못 미친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G20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 G20정상들의 공감대 형성과 주요 국가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은 외교적 성과"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 데뷔한 것을 축하한다"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속된 외교 공백 상태를 끝냈다는 점도 의미있게 평가하고 앞으로 더 큰 외교 역량을 발휘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G20의 결과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숙제는 더욱 또렸해졌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상회의 직전 북한은 의도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험해 성공했는데 당연히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G20 공동성명이 채택돼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된 외교 갈등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외교 갈등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주 기자  hjoo@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G20#정상회의#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김희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