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사드 이견은 좁히지 못해…평창올림픽 시 주석 訪韓 요청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현지시간)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독일 베를린 내 한 호텔에서 75분간 회담을 갖고 이같은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9시5분에 시작됐으며 당초 40분으로 예정됐던 회담시간을 넘겨 진행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또 시 주석에게 우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한(訪韓)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상 간 교류를 포함한 각급 수준의 상호 방문과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하고 올해 양국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주요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양국간 경제·문화·인적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양 국민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달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이다.
시 주석은 이에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나 양국간 교류 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이 방미(訪美) 당시 '사드 배치 여부는 우리 주권'이라며 중국의 보복 조치 철회를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는 주권 주장과 같은 직접적 대화는 없었다 한다.
대신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로 사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간동안 북핵 동결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핵·미사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G20 정상회의 직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G20 회의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장이라는 점은 알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기하고 참석 정상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에 "중국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북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G20 회의 기간 중 정상 간 공동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력적 자세로 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시 주석은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이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해줬지만 보다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북한과는 혈맹관계를 맺어왔고 25년 전 한국과 수교를 맺어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국과 북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중국에 떠넘길 게 아니라 미국도 책임이 있으니 국제사회가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