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성사 여부 외교역량 시험대...중국이 응할지 불투명하고, 北核 변수도 있어
[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다음 달 10~11일 이틀 동안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APE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사드(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로 멀어진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연임된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개최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주석님과 다시 만나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를 다방면에서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하자 한국을 상대로 한 보복조치를 1년이 넘도록 지속해왔다.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제한 등이 그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번 19차 공산당대회에서 자신의 집권 2기 체제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APEC 참석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현재 시점이 경색된 한중관계에 변화를 모색하기 적절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미국의 CNN과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중국이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현 상황에 사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차근차근 길게 내다보며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한국의 증시에서 호텔신라 등 중국이슈에 예민한 종목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듯이 사드갈등 이후 냉랭하기만 한중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미세하나마 감지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중 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극적으로 성사되고, 공산당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에는 2년 만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중국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꿀 리는 없다. 사드를 차치하면, 북한 김정의 핵위협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조를 취해야 할 입장이다. 북핵 문제는 남과 북을 넘어 한중, 북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남북한-미국-중국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남과 북의 대치, 북한이 겨누는 미국과 갈등을 넘어 중국도 이해당사자로서 최대 골칫거리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도 한국과 공조가 절실하다. 때문에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 이번 APEC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주시했던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 주석은 중국 역사상 몇 안되는 절대 권력을 거머쥐었다. 언론매체들이 시 주석에 대해 '시 황제', '황제 대관식' 등이라 표현할 정도로 그는 1인 독주체제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한 것이다.
심지어 이번 공산당대회를 통해 당장(黨章·당헌)에 자신의 통치이념을 반영했다. 집권 2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올 정도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샤오캉(小康)과 강군몽(强軍夢),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했다. 성장보다는 인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세계 최강의 일류 군대를 보유하는 강성국가 ,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2050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절대 권력을 쥔 시 주석으로서는 세계 최강 중국이라는 야망과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며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와 보조의 수준을 넘어서는 공조(共助)가 절실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당장 눈앞의 커다란 변수는 있다. 북한의 추가 핵도발이다. 북한은 도발 가능시기로 꼽았던 노동당 창건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중국 공산당대회 개최일인 18일에도 침묵을 지켰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에 맞춰 불장난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을 중국에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의 개선은 한참 미뤄질 수 있다.
어찌됐든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인은 이번에 그 역량을 놓고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지 여부도 커다란 관심거리인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