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결론내는 데 얽매여 잘못된 판단 해선 안돼"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국정자문위원회가 이통업계의 강한 반발에 더해 일방적 소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입장을 한층 완화하는 모양새다.
다른 사안들과 달리 기본료 폐지는 정부와 정치권,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정기획위가 밀어붙이기가 아닌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2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15일까지 1차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지만 통신비 인하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등의 과제는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론내는 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의 감각과 달리 가서는 안 된다"며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기획위의 '일방 통행' 논란을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불식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1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지난 10일 3차 업무보고에서 보편적 인하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9일 미래부와 통신 3사가 만난 자리에선 기본료 폐지를 두고 양측 간 냉기류가 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마무리 안 된 것은 마무리 과정을 만들어서 계획에 넣어야 한다"며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성급하게 결정 내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