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어 보기]정부 "통신비 인하 위해 반드시 필요"VS이통사 "수익성 악화로 투자 여건 악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서민 정책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통신비 절감 공약이다. 특히 매월 지출되는 통신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가계소비지출 절감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통신 기본료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영업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이통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은 영업이익 급락과 차세대 이동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먼저 통신기본료 폐지 주장의 핵심 근거는 기본료의 일반적 성격에서부터 도출된다.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돼 이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기본료 폐지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이통 3사는 2G·3G망을 운용 관리하지 않고 있다. KT는 2G·3G망을 반납한지 3년이 지났고 LG의 경우 과거 비동기식 사업자에서 탈락해 2G·3G망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징수되는 통신 기본료는 본래의 도입 취지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신 업계에선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영업실적 타격을 받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전체 가입자수(알뜰폰 포함)는 6000만명으로 이를 12개월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연간 7조9000억원의 금액이 나온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총액이 3조6976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이 연간 4조336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또 초기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2G와 3G 기본료부터 폐지하자는 정부·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은 사업자가 비용회수, 미래투자, 수익, 이용자의 수용도 등을 종합 고려해 책정하며, 설비구축부터 철수까지 비용뿐만 아니라 망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걸쳐 이용자가 분담하도록 설계돼 있다.

통신망 설비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상시 통화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운영비용, 일반자산운영비용,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들의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5G 투자 여력을 줄여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4차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G·3G 시설사업 부문 이용가능연수는 약 8년으로 투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비, 업그레이드 비용 등은 계속 발생한다"며 "단순히 1만1000원 기본료를 고객들로부터 그냥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지금의 국내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 역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 혁명 핵심 인프라인 5G 구축을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춘 통신 정책 보다는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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