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법적 근거 부재에 '보편적' 통신비 인하방안 검토 선회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통신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공약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래부가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통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않다.
지난 10일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보고받은 세번째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통신비) 절감방안에 미흡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가져온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국정기획위가가 또 다시 '퇴짜'를 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다음주 한차례 더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완전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통신사들의 요금 인상을 막을 순 있어도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경우 시장 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통신 기본료 폐지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알뜰폰 업체들이 애궂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가 초반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자 기본료 폐지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기본료 완전 폐지를 전체 가입자가 아닌 2G와 3G 이용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정부 주도하에 이통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3사와 가격 차별성을 갖기 어렵게 돼 알뜰폰 생태계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이통사들의 요금제에서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할 경우 '반값 통신료'를 내세운 알뜰폰의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의욕적으로 알뜰폰을 지원했고 그 결과 700만 가입자를 확보하며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이제와서 이통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건 낭떠러지에 내모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국정위도 기본료 폐지 대상자의 축소에도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그간 고집해온 기본료 폐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국정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통 기본료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방안을 추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미래부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