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급급해 예산만 소진…지원 시스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 추진 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의 보완 방안을 언급하며 "13개 부처에서 나눠서 추진했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기초·원천기술 분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간담회에서
"적어도 국책연구원 등의 연구 추진은 미래부가 주관하는 방법, 원칙, 철학과 평가 체계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9년간 각 부처가 독자적 연구소 등을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과 미래부로 몰아줄 사업 영역을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할지도 힘든 과제"라며 "큰 틀에서의 변화 외에도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추진할 때 과거 십수년간 해오던 과학기술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R&D 투자지원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원천연구와 기술에서 충분한 축적이 돼 있어야 융합에 따른 새로운 미래 분야에 대응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은 전 경제 분야에서 일어나고 융합으로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이 생기는데 현재의 단기 실적에 급급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정부가 과학기술을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단기 실적 과제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하게 하고 각 부처가 성과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 투자는 많았지만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방송통신, 과학기술 업무를 총괄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체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주무부처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