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결사 반대…일자리 4만개 사라질 것"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전국 2만5000여개 휴대폰 판매매장 중 절반은 폐점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온 국민의 염원이지만 기본료 폐지는 시장영향을 외면한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15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부작용이 명확한 극약처방"이라며 "기본료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혜택이 줄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유통망 장려금 비용이 낮아지면서 골목상권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단기성과에 급급해 기본료를 폐지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도 지원금 및 멤버십 혜택 축소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장려금 감소로 유통망은 폐업 위기에 내몰려 새 정부가 주장하는 '소상인 보호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가계통신비는 크게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나뉘며 이중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구입비용인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시지원금이 격감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국지적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전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해소하는 방안 역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료 폐지로 골목상권 유통점의 '줄폐점'이 초래될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현재 전국 휴대폰 매장은 2만5000여개로 추정되는데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중 약 50%의 매장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매장당 평균 3명(사장 포함)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새 정부가 단기적 성과를 위해 기본료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또다른 생존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통신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 합리적 방안도출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내 반드시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유통망 등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