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기반 마련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추진
[한국정책신문=천민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체감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공정경제'라는 바퀴를 힘차게 굴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중점 업무 추진사항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공정경제 기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소비자 지향적 정책 △절차적 공정성(due process) 등 5가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중점 업무 추진사항으로 재벌개혁을 꼽았다.
그는 "공익법인 현황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그 결과를 분석·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수평적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과 함께 경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담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법개정을 통해 위상이 강화된 소비자정책위가 안전 관련 사건에 대해 긴급히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고인의 참여보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공개 수준 제고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