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나 기업 스스로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브랜드 로열티 등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기업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의 예측 가능성 배려 차원에서 기업집단국을 통한 업무 계획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의결권 제한 등 제도개선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지주사의 수익구조 실태조사를 벌여 브랜드 로열티와 건물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이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지 검토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도 점검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기업 정책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로비스트 규정을 준수해 달라”며 “기관투자자들과 평상시에도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선 “성과평과 기준을 개선해 하도급기업과 상생하면서 장기적으론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임직원은 높이 평가하고, 분쟁을 일으킨 직원에겐 페널티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용자 단체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건전한 대화를 이끄는 파트너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과 만나 재벌개혁의 자발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