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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과 창업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확인권환이 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선배벤처'와 벤처캐피털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벤처 확인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혁신기업을 선별해 벤처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권한을 축소한다.

벤처기업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3만3360곳에 이르렀고 매출액 1000억원을 넘는 벤처기업 수도 지난해 500개를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로 올랐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벤처확인 제도를 바꾸면서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팁스'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3년 도입된 팁스는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사내벤처 지원제도, 창업선도대학 등에 적용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 5000억원 규모의 투자연계보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기술력을 지닌 기업의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결합한 통합여신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창업과 벤처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손보겠다"며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제시할 중장기 전환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