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최저임금 1만원ㆍ노동시간 단축 등 약속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정부가 창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올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하고,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 대중에 자금을 모으는 방식) 광고를 허용하는 등 창업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재설계를 3대 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5년에 걸쳐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수의 경우 창업휴직기간과 대학평가에서 창업실적을 확대한다. 연구원은 창업휴직 시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우리사주 세제지원은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에서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연대보증'은 정책금융 영역에서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한다. 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으로 확산키로 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신생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벤처확인제도'는 공공기관 중심 심사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기로 했다. 민간전문가 주도로 보증·대출 실적보다는 투자·연구개발·신기술 중심으로 평가해 민간중심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2014년 기준)이 독일 41.0%, 영국 37.5%인 반면, 한국은 27.3%에 불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정책은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많은 약속어음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의 금융·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정보통신산업), 드론, 스마트 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사전허용·사후규제) 식으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기로 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및 지원강화 등이다. 사회적경제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불안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일환으로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에 1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사회투자펀드 300억원을 신규 조성키로 했다.
또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낙찰 심사기준의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해 사회적기업 물품·용역 구매확대를 유도해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600개 마을기업을 추가 설립해 6600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등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연계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 산업공단 등과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채용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간 부문 일자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개편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주당 52시간 노동시간 확립)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