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공수처 수사대상은 저와 제 주변부터...국정원, 정치와 절연해야"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내년 6·4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을 통한 개헌 언급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대선 주자 신분으로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었고, 취임 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도 "개헌은 대선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도 지방분권 개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서두에서는 새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국민들의 힘을 기반으로 극복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가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며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면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가처분 소득 증대 예산 증액 △기초연금 월25만원으로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등 복지예산 증액 등에 대해 상당 시간을 들여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강조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채용비리 관행 혁파,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혁신 등을 중단 없이 펼쳐갈 것을 재차 천명하고, 관련 입법에 협조해줄 것도 호소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토록 개혁하겠다.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