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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당정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신DTI 등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저신용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토록 DTI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DSR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량 측면에서 단 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점진적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과 상환부담을 줄이는 등 재기발판을 마련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민감한 상황으로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DTI 대책 등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 저소득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갖췄다"며 "종합대책을 통해 족쇄를 풀고 본격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서민실수요자 보호, 취약 차주(借主)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나 양호한 가계 상환능력을 감안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의 큰 우려가 염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당정은 이런 인식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과거 시행했던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며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해 상환 부담을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청사진이 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와 금감원 등 경제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대출 규제 기준인 신DTI와 DSR 도입,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