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되면 이자부담 가중돼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정부의 종합대책이 오히려 가계부채 대출을 부실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가계의 상환부담과 대출 부실 우려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 가계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며 사실상 인상론을 지지했다.
다음 달 또는 내년 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보면 차주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5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이자비용이 연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DTI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합쳐 따지기 때문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관리지표다. 도입되면 이전보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받기는 더 까다로워지고 한은 금리인상이 더해지면 기존 빚 상환의 부담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서민들이 넘어져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면 그게 바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금리가 인상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구가 증가해 부실화 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