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노동정책, 연착륙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와 높은 수위의 압박 강도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이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동정책이 자칫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해 주목된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점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한꺼번에 연동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은 노동의 질을 좋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서 지난 18일 발표한 일자리로드맵과 관련,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총리는 특히 "계속적·상시적 업무 등 일정한 기준 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지 공공부문의 모든 자리를 전부 정규직화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부처를 향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얻으려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일정한 기준 하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처음부터 정책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가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한 바대로 재계는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에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노동정책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올해 인상분 16.4%) △법정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블라인드 채용 △하청업체 직원의 원청업체 직접 고용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양대 지침)의 폐기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업을 이처럼 압박하면서도 기업을 향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고용을 늘려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운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문제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소득주도의 성장, 사람중심의 경제 다 좋지만 개혁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기업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낙연 총리가 노동정책의 연착륙을 강조하며 기업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은 노동정책의 개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책은 개혁과 도입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진정한 의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취지와 목적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이 총리의 말대로 노동의 양을 늘리고, 질을 좋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며, 서장을 이끌어 가자는데 그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노조의 발언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재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