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간담회이어 두번째 노동계에 일침...'사회적 대화 적극 참여 요청'
[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을 향해 일방적으로 양보만을 주장하는 노동계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일침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는 말로 운을 띄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를 향해 양보를 요구하며, 일침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향해, “노조도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 하지 말라”며 ‘과도한 욕심은 금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제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간담회가 끝날 즈음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장인 박모씨가 불쑥 손을 들고 일어나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약속을 하나 받고 싶다. 정부,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같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
이에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통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라 했다. 문 대통령은 말을 끝내려다 한마디 덧붙였다.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 하진 마십시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노조에도 인내를 요구했었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은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해 민노총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민노총의 참여가 전제돼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성사되고,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의 양보만을 주장하며 노사정위원회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동계를 향해 던진 “기업에 부담을 지나치게 지우지 말라”, “비조직 노동자들도 구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그간의 ‘친(親)노동 정책’과는 사뭇 다르게 읽히기도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압박 등 친노동 정책을 이어오면서 비용 부담을 못 이긴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부작용이 가시화하면서 노조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친노동’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노동계에 적잖은 공을 들였음에도 대통령 초청(지난 24일)에 민노총이 참석자 선정 등에 불만을 품고 일방 불참하는 등 노동계의 양보없는 일방 노선에서 오는 피로감과 서운함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대선 최대 주주'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온 민주노총을 향한 불만과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