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文정부 정책을 말한다] 만만찮은 인건비 상승 따른 재원 마련 중요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근로자 고용 안정화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일부 성과를 내며 힘을 더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이 정부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어 결과에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확고하지만, 결국 민간기업의 고용 확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대선 당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이 기업의 고용창출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줄 것인지가 중요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을 가장 먼저 신경 썼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고용노동정책에 직접 챙겼고, 지난달 20일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852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 19만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명 중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정규직화 하는 것을 골자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8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내년 시행 예정인 1000여개 국책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때 고용영향평가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사업에 먼저 지원해줄 것으로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근로자 처우개선에도 주목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최저임금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올린다.
하지만, 정부의 재원 마련과 함께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관건으로 떠오른다. 공공부문만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선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공부문 외에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민간기업의 역할을 두고,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화그룹이 비정규직 850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포스코와 방송·통신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LG, SK, 포스코, 롯데 등 국내 주요 그룹도 올해 하반기 채용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노사 관계에서 노동계로 쏠리면 고용시장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