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 인근 임대사업 주민은 임대료 하락 우려, 정치권은 "가격 더 내려야"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본격화되지만, 매끄러운 사업진행을 기대하긴 어려운 전망이다. 사업지 인근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주민들은 임대료 하락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선 청년주택 임대료를 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복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근처의 부지를 선정해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이 함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이를 20~30대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1인 소형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를 하는 게 골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거복지 모델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본격화되지만, 이해관계는 상충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주택 대상지 46곳 중 10곳의 사업인가를 완료했고, 이중 3곳은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가 한창이다.
서울시는 연내 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오는 2019년까지 5만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용적률 완화, 주거용도 변경, 도시정비법 인가 등 다양한 혜택으로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민간자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핵심 2개 호선이 지나는 역세권 등 경쟁력을 지닌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까지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역세권 현장에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 신림역 인근 청년주택 건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가결되자 역 인근의 임대사업자 수십여명은 시청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역세권의 중요부지에서 상대적으로 싼 임대주택이 나오면 주변 임대료 하락과 지역분위기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권에선 청년주택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 주변 평균 시세를 월 50만원대로 추정해도 주변 임대료와 비슷하다면 임대업자만 배불릴 수 있기 때문에 20~30대의 청년들에게 보다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주거지역 변경, 용적률 상한 해제 등이 지역 부동산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처음 계획된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주택을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정부가 오히려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자 특혜에 대해 각 사업지의 주거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부지면적의 변동에 따라 기부채납비율을 변경하면서 공공임대 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청년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료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시근로자 중위소득, 1인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을 통해 저소득 계층을 선정하고, 해당 계층은 보증금 비율을 올리면서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70%를 넘지 않도록 임대료를 선정할 계획이며, 2인 공동주택, 3인 공동주택 등 지역에 맞춘 주택양식을 공급해 지역 임대사업자들과도 원활한 임대사업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