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최고금리 인하·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연대보증 폐지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아같은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인하, 고금리 부담 완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통해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과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쵀대 1조1000억원 겸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약 214만명의 장기연체자가 경제활동를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심사 시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을 페지한다. 이를 통해 연간 2만4000명이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현재 20조원에서 2021년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