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자금지원 확대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 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금융이 버팀목이 되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이라며 "창업에서 성장, 회수,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성장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를 보다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재조정하고 시장의 실질적 IB기능을 활성화해 창업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진입규제를 재정비해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또 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확대해 혁신을 위한 실패경험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성공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향후 금리 인상시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보다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