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대출 조장' 대부업 감독 강화…내달초까지 공공·민간 소멸시효채권 정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향후 업무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질타했다.

또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장기연체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연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배경·계획' 등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생산적 금융'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금융이 본연의 역할이 위험과 보상에 대한 선별기능을 통한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 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가계대출 위주 영업 등 익숙한 분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국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해 43.4%로 15.7%포인트 증가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를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 비중이 여전히 높고 그간 많이 개선됐으나 법인대표 보증 등 연대보증 관행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이 여전히 약 70%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역시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활용하고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하기로 했다.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도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9월가지 마련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다.

포용적 금융의 대상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계층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하는 계층까지 포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이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의 재기지원을 언급했다.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서 고금리 대출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금리를 내년 2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을 보아가며 추가 인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체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 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한다.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다음달 초까지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신속한 재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다음달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한다.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과 취급규모 확대를 통해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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