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청와대 영빈관서…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위원·여당대표 등 '끝장토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 큰 틀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 전략을 논의한다.

정부는 20~21일 이틀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이번 회의는 전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재정계획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는 정부뿐만 아니라 당·정·청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여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조위원장 등 6명이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이전 회의와 달리 17개 정부부처 실장 등이 처음으로 참석해 회의 결과를 각 부처가 공유한 뒤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주재로 하는 세션1에서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방향과 분야별 우선 순위 설정을 포함한 주요 재원의 배분방향,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2는 일자리, 성장동력, 저출산, 민생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분야별 재정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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