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2 목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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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나라살림'…1인당 나랏빚 1293만원文정부서 빨라지는 국가채무 증가세…내년 국가채무 700조 넘을 듯
늘어나는 '나랏빚'.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천명한 가운데 나랏빚이 내년에는 7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줄어드는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12일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D1)는 665조3767억원으로 작년 말 638조5000억원보다 26조8767억원 늘어났다. 

통계청의 2017년 추계인구 5145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빚을 추산하면 1293만3000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려고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에서 빌려 쓴 빚을 뜻한다.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연말 638조5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국가채무는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 만인 2004년 200조원(203조7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이어 △2008년(309조) △2011년(420조5000억원) △2014년(533조2000억원) △2016년(627조1000억원) 등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2019년 756조8000억원, 2020년 793조5000억원까지 불어나 800조원대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40.4%, 내년 40.9%, 2019∼2020년 40.7% 등 40% 선에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주 기자  hjo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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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정책처#국가채무시계#국가채무#통계청#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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