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제주 4·3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제주도민의 한(恨)이 풀리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사의 완전한 해결'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948년 발생한 제주4·3사건은 55년이 흐른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라는 점을 인정해 공식 사과하면서 겨우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하지만 이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동안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4·3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에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4·3에 대한 국가의 도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은 멈춰있었지만 민주정부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책임지고 완결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건 정부는 먼저 4·3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추가 신고를 받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가적인 배·보상을 해야할 인원은 1만4231명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신고가 이뤄지면 적게는 1만5000명에서 많게는 2만명이 넘을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해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 뒤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진실규명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거사통합재단'을 피해자·유족단체과 함께 설립해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암매장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지원해 가족의 소재조차 모르는 유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오는 2018년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