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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실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7·27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을 전격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열린 연설에서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연설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 △전격적인 대북 제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독일통일의 교훈 등을 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독트린', '신(新)베를린 선언'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 명절이 겹치는 10월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 참가를 촉구하면서 "세계의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체의 적대행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이 포함될 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면서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6자회담을 통해 9·19 성명과 2·13합의가 채택됐고,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진전이 있었다며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다.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