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베를린선언' 한반도 주도권 각인…각국 정상 일정에 없는 면담 요청 쇄도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문재인 대통령이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독일 공식 방문 및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미와 이번 방독(訪獨) 일정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부터 이어져 온 외교공백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정상외교를 복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취임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였던 독일 방문 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작지 않은 성과들을 거뒀다는 평가다.
우선 이번 독일 순방은 지난 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도발 속에서 이뤄진 만큼 북핵 및 북한 문제가 최대 현안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독일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3국 만찬회담 △7일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등 한반도 주변 4강(强) 정상들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의 만찬회담 당시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고, 7일 G20회의 리트리트(Retreat·배석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방식) 세션에선 각국 정상들을 향해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방미 당시 언급했던 '남북관계 운전석론'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이은 '신(新) 베를린 선언'으로 규정되는 총체적인 대북 구상을 밝힌 것도 이런 의지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는 메르켈 총리가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거론하고, 유엔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성과로 이어졌다.
G20 정상회의가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데다 오랫동안 회의를 준비해 오는 만큼 G20회의의 결과물인 정상선언문에 반영되지 어렵지만, 의장국 정상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언론발표를 한 것은 의장국이 '구두성명'을 낸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독일 방문 기간 모두 9개국 10차례의 양자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 만찬회담을 가졌고,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등 3개의 국제기구 수장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한반도 주변 4강을 제외하고 독일·프랑스·인도·캐나다·호주·베트남 등 6개국 정상과 첫 만남을 통해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구축, 향후 각국과의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기반을 닦은 동시에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계기로 각국 정상의 회담요청이 쇄도하는 등 인기를 누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8일 예정에 없던 회담 및 면담 일정이 잡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 배격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양자를 넘어 다자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창하는 등 다자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차원에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저상장과 일자리 부족, 이로 인한 양극화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참가국의 고민이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람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핵심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했다. G20 정상들은 우리 정책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무역과 기후변화 등 G20 정상회의의 쟁점 이슈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보호주의무역 배격 및 자유무역 지지, 파리협정 충실 이행 등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대다수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춘 것도 또 다른 성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