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와 회담, "북한 도발을 멈추기 위해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방안 강구돼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테겔 공항에 도착해 환영을 받고 있다.<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독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열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국제적으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결국은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만찬회담에 앞서 진행한 언론발표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결국에 있어선 그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 및 압박과 함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되, 결국은 대화의 테이블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신의 대북 구상을 재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의 만찬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히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돼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뜨려선 안 된다",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보여준 '강경 행보'와는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도발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의 만남에서 "북한이 한미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밤 9시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한미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 미국과 함께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에 무력시위 나서는 등 북한의 도발에 초강경 대응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에는 이'로 가지만, 그러나 (북한에) 이 길을 포기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압박 및 재재와 대화는 병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대북구상은 '제재 및 압박에 방점이 있는 대화"라며 "대화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동결→핵 폐기'의 단계적 로드맵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대북구상을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과 다른 정상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가진 언론발표에서도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메르켈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문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데 따른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핫라인을 거친 무력시위를 통해 미측과 공고한 공조체제를 보여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간의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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