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렇게 나온다]②DSR, 도입 앞서 부처 간 세밀한 시행방안 검토 해야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도입도 전망되고 있다. DSR은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관리하게 된다.
DSR은 연간 총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을 비율로 환산한 것으로,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DSR을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해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DSR은 새로운 규제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관계부처 간 충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0만 한계가구로 추산된다. 대출 규제와 주택가격 급락의 이중고에 처했을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은 대단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
LTV DTI 강화에 이어 DSR까지 시행되는 경우 대출신청자 절반은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대출 일부를 회수해야 하지만 마땅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DSR과 LTV를 통해 규제 하면 가계부채는 증가는 바로 멈추겠지만 정상적인 대출도 어려워져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대단히 힘들어지고, 주택시장도 급랭하며,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김 후보자의 답변대로 정부로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