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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서울 전 지역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선정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서울에서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 전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방분권 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개선 등 대응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를 향한 고민과 결단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도시재생정책이 역으로 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가 아닌 세부 사례 중심으로 주거환경과 지역경제를 개선하고 투기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개선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고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부담 상향조정이나 전국적으로 일한 기준보조율 적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와 25개 자치구의 역할과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