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박차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지 선정권한을 광역지자체로 대폭 위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8일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8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말 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올해 110곳 이상 등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하고 신규 사업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종단계에서 서업의 적격여부를 검증한다.
평가 기준은 △쇠퇴도 등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원, 부지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사업의 효과 등으로 삼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중 하나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뉴딜 사업을 위해 연 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고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 부처 TF(팀장:국토부 제1차관)를 7월말까지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상 사입지역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 부합성을 검증해 시장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가격 동향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