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차관 "부동산시장 다시 과열시 추가 대응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종합부책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필두로 9월 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문재인 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대책은 당초 8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통계치를 반영하기 위해 발표를 늦췄다.
기재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가계부채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新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재부는 다음 달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대책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되고 시장 과열도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8월 첫째주와 둘째주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아직 흐름은 안정세지만 확고하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 더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시장 과열이 재현될 조짐을 보일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자동차노조 파업과 건설투자 둔화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고 차관은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경기 호전이 IT(정보기술), 반도체 등 일부에 집중되고 건설투자, 설비투자 부분에 고르고 견고하게 퍼지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 자동차노조 파업과 건설투자 둔화 가능성 등 하방위험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종교인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시행에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차관은 "국회에서 유예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있는 건 아니다"며 "국회에 법률이 제출되면 정부도 참여해 논의는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50년간 흐지부지돼 왔던 종교인과세는 201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시 국회는 종교인과세 관련 조항을 2018년까지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