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사회분야] "정부 발표 증세 방안으로 재원마련 충분"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국가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개선해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추가 증세도 공론화가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재원 감당은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다”며 “이를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자리와 주거, 안전, 의료와 같은 국민의 기초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그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뒤따른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가 유일한 지원대책은 아니며, 이보다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각에서 정부의 재원대책을 두고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됐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곧 발표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얼마나 재정지출이 늘고, 늘어난 재정지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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