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 1만5000개 감소…"지나친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 개선해야"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매년 0.53%포인트씩 하락하고 연간 1만5000명 가량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건설투자액 234조2000억원이 지난 10년간 평균 수준인 203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경우 전체 경제성장률이 4년간 최대 2.1%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건설부문 고용이 지난 10년간 평균수준의 건설부문 고용으로 감소하면 약 5만8000명의 고용인원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자수 감소도 4년에 걸쳐 매년 약 1만5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2016년 건설 수주의 증가세 둔화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세 등으로 향후 건설투자의 빠른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며 "향후 건설투자 급락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건설 경기 악화로 부채가 많은 한계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회사 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3년간 내지 못하는 파산 직전의 회사다.
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 11.5%에서 2016년 9.2%로 감소했지만 경기가 후퇴하면 이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출 리스크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경기 과열로 늘어났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는 2013년 17조4000억원(전국 기준)에서 2015~2016년에는 각각 36조8000억원, 32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문이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와 순수출 등 다른 부문의 성장세가 지연된다면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함께 세심한 주의를 통해 시장 급랭을 방지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 유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