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정치권이 일반 가정에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는 게 산자부의 입장이다.

같은 날 김용래 산자부 에너지산업정책관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축소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축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0여명의 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한 가정용 누진제 폐지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산자부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편 누진제는 1974년 석육파동 이후 도입돼 현재 6단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가정용 전기 최저구간인 1단계에서는 기준요금이 60.7원 (사용량 100kWh 이하 사용시 1kWh당 요금)이지만 6단계인 최고구간이 되면 기준요금이 709.5원(사용량 500kWh 초과시 1 kWh당 요금)로 차이는 누진율이 11배가 넘는다. 

반면 2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미국의 경우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대만은 5단계 2.4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