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74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는 현재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나눠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구간인 1단계의 기준요금은 60.7원(1kWh당 요금)이지만 최고구간인 6단계에서는 709.5원(1kWh당 요금)으로 최고 11배가 넘는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비싼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2단계 누진제를 적용해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율이 1.1배에 불과합니다. 또 일본은 3단계 누진제로 1.4배, 대만은 5단계 2.4배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의 누진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는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알아서 전기를 아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누진제를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하는 우리나라. 개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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