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산업용은 계절 및 시간별로 차등, 가정용 누진비율을 12배 '요금 폭탄'
계속되는 폭염 속에 누진세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야당은 누진제를 즉각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과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에 달한다. 즉 500kWh를 넘게 사용하는 6단계일 경우 100kWh 미만을 사용하는 1단계일 때보다 12배에 육박하는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이는 자영업자를 위한 일반용(105.7원), 기업을 위한 산업용(81.0원)이 누진제 없이 계절 및 시간별로만 차등을 두는 것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평균 250kWh(누진체계상 3단계·1kWh 당 187.9원)인 가구가 소비전력이 650W인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30일 이용할 경우 추가 사용량은 58kWh로, 총 전기 사용량은 308kWh(누진체계상 4단계·1kWh 당 280.6원)다. 평균 4만6975원을 내던 가구가 에어컨 사용으로 8만6424원을 부담, 4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된다.
이에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는 등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는 모양이다.
특히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8170만㎾로 예상한 정부의 전망을 뛰어넘을 만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도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다가도 일부 계층의 추가부담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것도 확인했다"며 "결국 산업용 전기를 포함해 종류별 요금 전체에 대해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당 차원의 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누진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앞서 누진체계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가정의 평균 사용량인 200~400Kw 해당의 누진율을 완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다단계 누진제를 서민을 위해 조정해야 한다"면서 개편안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폭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산자부는) 우리 당의 건의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정부는 한국전력 수익금을 이용해 재벌 가전사에 할인특판행사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7~9월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데, 이는 정부가 서민에게 재벌회사의 미끼상품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