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등 일부 남은 국감 또한 진행 미지수,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국감’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27일 기관별 국감을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의 국감이 남은 터라, 이 또한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오전부터 7시간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투쟁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0일 의총을 다시 열고 투쟁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국감은 그 전까지 반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파행이 이어지면, 법안과 예산 등 국회 심사 일정까지 모두 마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30일에는 정무위, 문화체육관관위원회 등의 감사가 예정돼 있고, 31일에는 법사위 등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회는 내달 중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나,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이 또한 불명확해졌다.

한편 국회 여야는 국감 파행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보이콧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은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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