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급액 71억4400만원, 과납급 12억7600만원으로 나타나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이 1114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발생액은 1114억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후 수납액은 1043억4900만원으로 미수납 급액은 71억4400만원이다. 또 상습 미납차량 중 상위 10대는 모두 누적 미납급이 1000만원을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18억1900만원이 미납되며 가장 많은 미납금이 집계됐고 서울외곽순환선이 9억7200만원, 영동선 9억900만원 등으로 이어졌다.
2012년 부터 8월까지 통행료를 더낸 과납급은 12억76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환불된 금액은 2억4340만원으로 환불률은 19.1%에 그쳤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시설인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선하고 과납급 환불체계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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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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