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심탄회하게 말씀주시되 결론 빨리 내려줬으면"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통과를 다시 한번 호소했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설명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조속하게 심사가 이뤄져 하반기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요건이 되느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이나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다"며 "충분히 추경 예산을 편성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든지 이런 쪽의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수를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좀 더 만들어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꼭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을 통한 공무원 일자리 창출 반대론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국민들의 예산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는 반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을 그때 그때 늘려왔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을 증원했지만 그 증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공무원들을 좀 늘려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 번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들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목 항복을 보면 각 당에서 평소에 필요하다고 늘 말씀해 오셨던 내용이고, 또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내용도 잘 살펴보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에 계신 상임위원장들, 예결위원장, 간산들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허심탄회한 말씀들 해주시고 결론만큼은 좀 빨리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건데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작은 만큼 이른 시간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러 상임위원장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배석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