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文 대통령 교통정책…"급행열차 도입되면 운임 인상은 불가피"
[한국정책신문=천원기 기자] 정부가 평균 1시간 30분대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급행열차' 도입을 본격화하는 등 수도권 교통 개혁에 나서면서 '열차강국'으로 불리는 일본 등 해외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의 극심한 도로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급행철도 시스템이 급부상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일본이다.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일 평균 3650만명에 달하는 인원을 도쿄 외곽지역에서 도쿄로 실어나르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전철 연장거리 250km의 7배에 달하는 1843km의 연장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열차강국이다.
다양한 열차 운행을 통해 시민들의 열차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은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일본은 모든 역을 정차하는 보통열차, 일부 역만 무정차하는 준급행, 주요 역만 정차하는 쾌속 및 급행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특히 급행열차보다 빠른 특급열차도 운행한다.
일본은 이같은 열차운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자국의 철도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
1902년 처음으로 지하철이 들어선 독일의 베를린은 2006년 동서남북을 모두 연결하는 베를린 중앙역을 건설하면서 광역철도 시대를 맞았다. 고속열차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열차가 운행되는 것은 도쿄와 비슷하다.
프랑스 파리는 격역정차 방식으로 급행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식이다. 파리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행철도 시스템(RER)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파리를 중심으로 인근 5개 신도시를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운임 인상은 불가피
급행열차가 도입되면 수도권 교통 시스템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지만, 운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행열차가 일반열차를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인 '대피선'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피선이 마련된 지하철은 계획 단계부터 급행열차 운행을 고려한 서울지하철 9호선이 유일하다.
일본의 경우 대피선 건설에 따른 지하철 건설비가 상승하면서 지하철 운영을 대부분 민영으로 돌렸다. 이 때문에 지하철 운임이 비싸고, 같은 회사의 지하철 노선이 아닐 경우 환승요금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권은 최근 '광역철도 서비스특성 및 사회적 효용을 반영한 운임체계 개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서울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길어져 광역철도를 이용하더라도 통행시간의 증가와 차내 혼잡의 불편함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더 나은 서비스의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과 다른 운임수준과 운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정책 공약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 급행지하철 확대·알뜰교통카드·고속도로 무료구간 신설 등의 교통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 후보는 "한국 직장인의 평균 통근 시간은 58분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50대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빠른 교통으로 바꾸겠다"며 이 같은 교통대책을 밝혔었다.
문 대통령의 주요 교통대책은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대폭 확대 ▲최대 30% 절감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 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로 점진적 프리웨이 시대 도입 ▲100원 택시 등 농산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