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신분 대물림 수단 변질…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만들 것"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고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유일한 희망인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기회가 막히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난 로스쿨을 처음부터 반대했다"면서 "로스쿨이 만들어져서 특정 계층만 (로스쿨에) 들어가고, 돈 없고 백이 없으면 판검사 임용도 대형 로펌 채용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어려운 집안의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 판검사가 될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정 계층과 신분 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미래교육 체제와 중장기 교육대개혁을 추진하겠다"며 "5년 단임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임기는 6년으로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학교 현장 간섭하거나 규제하지 못하게 교육부의 기능을 재조정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학교현장을 가장 잘아는 교육현장 전문가가 교육부를 이끌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서 부모 소득의 영향으로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초중고부터 대졸후 취업까지 책임지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입제도 개선책으로는 수시·정시전형 방법 간소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입시부정 대학에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입시부정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교육대개혁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당당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해 지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위해 교육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