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세미나…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대책 마련 시급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한국인 10명 중 6명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층이동이 선진국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으로 이른바 '흙수저', '금수저'로 대변되는 계급의 대물림이 일반적인 인식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은 계층 상향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이같은 통계와 괴리를 보였다. 소득이 적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8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세미나(한국경제연구원 주최)에서 "지니계수와 분위별 상대소득비중, 소득점유율, 상대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소득분배상태는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헬조선', '금수저' 등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는 의미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계층간 이동이 안정화한 상태를 가정('Markov 균형')할 경우 저소득층이 그대로 잔류할 확률은 29.8%, 중산층은 38.2%, 고소득층은 32%로 추정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10명 중 7명이, 중산층은 10명 중 6명이 다른 계층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대상을 각 계층 중 60세 미만 근로가능인구만으로 좁히면 저소득층의 잔류 확률은 12.7%로 한층 낮아진다.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전체 인구 기준보다 다소 높은 43.8%, 43.5%로 추정된다.

한국 부자(父子)의 '세대간 소득탄력성'은 0.2 미만으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 간 소득 연계성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소득의 대물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 낮고 젊을 수록 '기회 불평등' 인식 강해

이같은 상황에서 저소득 계층과 젊은 연령층, 고학력자일수록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층, 고학력자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31%를 차지해 2011년과 비교해 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적 응답의 비중은 7.5%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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