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할 경우 위태로운 사태 초래"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며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간과 경위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KBS 주최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국정원이 북한에 직접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해외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봤다"며 국정원이 북한과의 공식 대화 채널로 접촉한 게 아니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송 전 장관은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근 JTBC 등에서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게 확인됐다'고 말해 나는 거짓말을 한 게 됐다. 그러니 내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문건 공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적혀있다.
또 "남측이 진심으로 10·4 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이 담겨있다.
한편 송 전 장관은 제9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부 안보과장과 북미과장, 청와대 외교안보실 비서관과 외교부 북미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을 담당했고 1991년 1차 SOFA 개정 때는 주무과장, 2002년 2차 개정 때는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