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판 불 지르는 정부 규제책…안정적, 투명한 거래 환경 만들어줘야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사도 될까?"
최근 금융부로 옮기고 나서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한국에 가상화폐(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누가 몇천만원으로 몇백억을 벌었다더라' 등 '카더라' 소문들이 들려오면서 "나도 해볼 걸 그랬나…"하는 고민들이 많은 모양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하루 24시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순간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고 있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로 보고 있으며 심하게는 '글로벌 도박'이라고 여긴다. 물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본질은 간과한 채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투기판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1인 1계좌, 미성년 금지, 거래 실명제 등을 담은 규제책을 차례로 내놓았다.
실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콧방귀를 뀐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투자할 방법은 널려있고 규제가 강화될수록 투자심리는 자극한다는 것이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겠냐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며 "세금부과, 거래금지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무조건적인 규제는 정부의 '정신승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상화폐를 마구잡이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가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다시 지인들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나의 대답은 언제나 '아니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