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부정부패사범의 22% 금융계, 12% 법조계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금융·법조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비리 사범이 감소한 반면 법조 비리 사범은 크게 증가해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총 1만1895명이었으며, 구속된 인원은 3101명이었다.
전체 부정부패사범은 2013년 2475명에서 2015년 2988명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다소 감소했으며, 구속인원도 2013년 593명에서 2015년 799명으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줄어들었다.
분야별로는 금융분야가 26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분야 1370명, 납품분야 769명, 공사분야 649명, 교육분야 55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법조분야 부정부패사범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조비리 단속인원은 2013년 192명에서 2014년 206명, 2015년 292명, 2016년 48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구속인원도 꾸준히 늘어 2016년에만 163명이 구속됐다.
법조 주변 부정부패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조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의 영향이다. 그럼에도 스폰서 부장검사, 뇌물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뇌물 부장판사, 몰카판사 등 법조 주변의 비리와 추문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강한 권한과 카르텔이 그대로 있는 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각 분야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