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내년부터 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는 말은 가짜뉴스입니다.”

최근 현역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둔 예정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2018년 1월부터 군(軍)복무기간이 단축된다'는 소문에 대해 군 당국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4일 청와대와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일각에서 '각 부대에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공문이 내려갔다'는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군 복무기간의 단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현재 구체화된 계획이 마련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현행 21개월(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은 대체복무, 간부증원 등의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가능하다.

이런 소문이 입대 예정자들 사이에 회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병무청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 질의가 급증하자 홈페이지에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알리는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공지사항에 '2008년 참여정부 시절 3개월(24개월→21개월) 단축 추진 시,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 단축했으며, 2006년 입대자부터 적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역 및 입대 예정자들이 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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