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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비전력 강화가 추진된다.

군 사법 개혁 등으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장병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국방 체질 개선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를 재선정·추진한다.

먼저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 수립하고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부족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부사관 인력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이 마련된다.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을 위해 군 사법도 개혁할 예정이다.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은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