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내년 11월 동작구 첫 선, 맞춤형 임대주택 지향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소규모 주택을 하나로 묶으면서 도시재생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첫 선을 보인다. 이를 두고 늘어나는 주택에 맞춘 사회기반시설과 지역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적 임대 활성화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내년 11월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10개 필지를 묶어서 재개발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Project Management)를 맡아 설계·시공·분양 등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기 힘든 소규모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저층 다세대나 단독주택으로 재정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재개발·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과 달리 사업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짧다.
서울시는 상도동에 들어설 1호 사업지에서 11개 필지를 재정비해 5층 이하 저층주택 40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11개 필지의 토지 소유주는 재건축될 단지에 11명이 재입주 할 예정이고, 나머지 29세대는 서울주택도공사가 매입해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토지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에 맞는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설계에서 기존 주민들이 참여해 실생활과 세대 구성에 맞춘 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SH공사가 매입할 공공임대주택들은 신혼부부가 많은 동작구에 맞춰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설계되는 등 사업지의 특성에 맞춘 설계가 반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이원화돼 진행됐으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를 통합해 재정비와 재생사업의 장점을 합치는 게 목적"이라며 "뉴타운,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의 출구전략으로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첫 번째 시범지인만큼 젠트리피케이션(외부인구와 자본유입으로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 등 도시재생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저렴한 공공임대와 공동체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시정비 사업에서는 사업 이후 집값이 높아지면서 집을 팔고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고, 소규모 재생사업에서는 주택을 정비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정비된 주택만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정비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반 시설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기반의 운영주체를 조직과 정부가 주도하는 저렴한 공공상가 임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공동체가 공공임대 사업을 정부와 함께 시행하는 ‘지역 재생 기업’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경우 주택은 재생돼도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생활편의시설이나 도서관, 탁아소 등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인프라가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