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서 제외…수수료·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 실행 단계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매해 국정감사에 단골 손님으로 출석하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 올해에는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업계는 국감 화살을 피하게 되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 폭탄에 한숨이 나오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 일반 증인 명단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관계자들은 빠졌다.
그동안 제2금융권은 국감의 단골 손님으로 불려나가 고금리대출, 법정 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대출 광고 규제 등에 관련해 집중 질의 받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는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제2금융권이 제외된 배경에는 정치권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할 이슈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카드론 확대 규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이 이미 실행 단계에 있다.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하나, 우리, 롯데 등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지난 8월부터 강화된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0.7%포인트,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0.5%포인트씩 수수료가 인하됐다
또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소각 및 대부업 단계적 정리가 이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부실채권 소각과 관련해서 거센 질타를 받은 뒤 저축은행은 지난해 이후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4조600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카드사 등 여신업계도 2조5000억원 가량을 소각 처리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8월 1조1000억원 규모의 법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약 1조원 가량의 개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에 이어 SBI저축은행이 보유 중이던 총 2조원대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모두 소각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부실채권을 소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는 "내부절차를 걸쳐서 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에 양도할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겠다"며 "무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지난 3월 2024년까지 원캐싱·미즈사랑·러시앤캐시 등 모든 대부업을 폐업하고 제도권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대부업 철수 작업과 동시에 '일본계 자본'이라는 꼬리표 떼기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논란,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미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질의할 내용이 없다"며 "대신 올해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